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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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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1

주간 입법 동향 Vol. 101(2023. 2. 13 ~ 2. 1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②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와 같은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평상시의 보호·관리는 물론 전시를 대비해 미리 방호태세를 갖추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은행들이 매년 2회 이상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추가.

4. 입법/행정 예고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모자 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펀드) 설립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법 1년…끝나지 않는 '경영책임자 등' 논란
[한겨레][기사] 중대재해 전문가 88% "현행 경영자 형사처벌 과도하지 않다"
[한겨레][사설] 중대재해법 존재 이유 다시 일깨운 김용균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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