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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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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44

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44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금융감독원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제정(’23.2.1. 시행)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1.10월)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2023.2.1.부터 시행합니다.
(평가기준일이 ’23.2.1.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
  • [별첨1][보도자료]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2. 2.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인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 EU 집행위원장은 미국IRA에 대응하여 기후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언급(‘23.1.17)


또한 2022. 12. 18.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범부처 EU CBAM 대응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즉,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對 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데,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저감과 과잉공급 대응을 목표로 미-EU간 ’21.10월 논의 개시(‘23.10월 타결 목표)
  • [별첨2][보도자료]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국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전면 개편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ESG 공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경평) 공시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ESG 공시는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등 강화해 나갈 예정인바, 이를테면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를 외부배출까지 확대(E)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책임 강화(S)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G)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4월 말에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사하였는데, 상의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ESG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 40.3%가 ‘공급망 E SG 실사 대응’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어 ‘ E SG 의무공시’ ( 3 0 . 3%) , ‘순환경제구축’(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올해 ESG 각 분야별 현안을 살펴보면, E 분야는‘친환경기술개발’(34.0%)이 첫 손에 꼽혔습니다. S 분야 현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52.3%)을 선택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G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기구역할 강화’(30.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국내외 고객사 요구 확대’(53.0%)가 가장 많았고, 이어 ESG 규제 도입(35.1%), 연기금 등 투자자 요구(7.0%), 소비자 요구 확대(4.9%) 순이었습니다. ESG경영 추진 관련 기업애로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58.3%가 ‘비용부담’을, 53.0%가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선택하였습니다.
3. 환경부는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해 올해 1067억 원의 직접 지원 사업과 3조7000억 원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원 각각 늘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과 ‘친환경 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공장 설비를 개선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올해 909억원이 투입됩니다. 작년보다 303억 원이 늘었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공급망 중소·중견기업에 ESG 자문을 지원하는 'ESG 컨설팅 지원사업'과 기업이 녹색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도 직접 지원 사업으로 마련되었으며, 간접 지원 사업은 가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새 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정을 개선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수 있게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242억5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3조5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 2023년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를 통해, 구체적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별첨3] 2023년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