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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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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0

주간 입법 동향 Vol. 100(2023. 2. 6 ~ 2. 1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 삭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5천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상표법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리점에 갑질한 공급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법률신문][기사]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신설 법안 나온다
[조선비즈][기사] "결국 CSO 덕분?"…중대재해법 1년, 10대건설사 기소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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