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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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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9

주간 입법 동향 Vol. 99(2023. 1. 30 ~ 2. 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및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20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 의무화,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정유 4개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1만㎡ 이상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령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일보][사설] 아무 실효 없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한겨레][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무력화해놓고 없다니
[경향신문][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변한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