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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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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8

주간 입법 동향 Vol. 98(2023. 1. 23 ~ 1. 2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가스 기업들에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징수해, 그 세수로 소상공인 등 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공정위 조사 절차에서 분쟁당사자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 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분야로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추가 및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경향신문][사설]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동아일보][사설]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
[국민일보][사설]중대해법 시행 1년인데 사고 여전…예방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