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9 (2021. 7. 19 ~ 7. 2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 부과

②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규제 등 안전기준 마련


2.국회계류안

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료품과 화장품, 문구 등의 업종이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3.공포 법령

④약사법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를 이용한 제네릭(복제약) 및 동일한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한 개량신약의 품목허가 수를 각 4개로 제한


4.입법/행정 예고

⑤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된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한국경제][기사]”중대재해법 여전히 모호”…소송대란 불보듯

[한겨레][사설]여전한 산재 사망, 경고등조차 켜지지 않는 현장 

[한국일보][사설]무책임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산재 막겠나 

[매일경제][사설]이현령비현령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만 골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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