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8
주간 입법 동향 Vol. 18(2021. 7. 12 ~ 7. 1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함심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반려 근거 마련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상품 검색결과 제공 시 광고 구분 및 표시 의무 부과, 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기준 공개, 맞춤형 광고 내용·방법 사전 고지, 소비자에게 일반광고 선택권 부여
2. 국회계류안
③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3. 공포법령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와 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을 두 배로 상향.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금액 기준 축소
4. 입법/행정 예고
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 기업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 3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 의무 부과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동아일보][사설]모호함투성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현장 혼란만 키울 것
[경향신문][사설]모법에 이어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데일리][사설]책임 범위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할 점 많다
[한국경제][사설]시행령까지 모호한 중대재해법, 범법자 양산할 판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