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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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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6

주간 입법 동향 Vol. 96(2023. 1. 9 ~ 1. 1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

②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시설물의 관계자가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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