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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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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5

주간 입법 동향 Vol. 95(2023. 1. 2 ~ 1. 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의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시행 시기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하향.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풍력 발전시설(높이 5m 이상)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기사] 대검 논문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외해야"
[조선일보][기사] 중대 산업사고 발생 기업 723곳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기사]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중대재해기업 할증 검토"
[머니투데이][기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충분하다는 기업, 13.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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