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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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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6


주간 입법 동향 Vol. 16 (2021. 6. 28 ~ 7. 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➀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부터 해체공사까지 안전전문가의 활동을 의무화

➁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




2.국회계류안

➂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 사업자에게 결제 수수료율을 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책정 조건을 준수할 의무 규정




3.공포 법령

➃근로기준법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으로 시행




4.입법/행정 예고

➄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사설]중대재해법 피하려고 ‘바지 사장’ 산업 안전 더 위험해진다(2021.06.29) 

[한국경제][사설]다국적 기업 CEO들이 근무 기피하는 나라가 됐다(2021.06.29) 

[서울경제][기사] 중대재해법 보완도 경영계 ‘패싱’ (2021.06.29) 

[연합뉴스][기사]정부, 산업안전 조직 대폭 확대…중대재해법 시행 준비(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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