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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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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4

주간 입법 동향 Vol. 94(2022. 12. 26 ~ 12. 3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회계 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 제출하도록 함.

②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의무화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령
-내년부터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같은 저공해자동차를 정부가 정한 의무비율만큼 팔지 못한 기업은 매출의 최대 1%를 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헤럴드경제][기사]고용부,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죽음의 사업장' 723곳 명단 공개
[한겨레][기사] 기업 설문조사 꺼내들며 '중대재해법 폐지' 주장하는 재계
[매일경제][기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국민일보][기사]위헌 소지 중대재해법…"선례·법원 판단 쌓이면 나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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