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5
주간 입법 동향 Vol. 15 (2021. 6. 21 ~ 6. 2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➀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중 인명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와 설계, 감리 등 공사 참여자 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➁ 평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 고의성·보복성 등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국회계류안
➂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함.
3.공포 법령
➃ 가맹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년마다 실시하던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변경
4.입법/행정 예고
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가상자산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사항 추가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경향신문][사설]안전도 책임경영도 없는 '노동 막장' 쿠팡
[한겨레][사설]ESG경영, '생명 존중 일터'만드는 일부터
[서울신문][사설]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 제2의 광주 참사 막아야
[한국경제][사설]광주참사 책임 규명도 전에 중대재해법 강화하겠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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