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92(2022. 12. 12 ~ 12. 1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식품 판매로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경우, 판매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1주간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
4. 입법/행정 예고
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50채 이상 단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