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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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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4


주간 입법 동향 Vol. 14 (2021. 6. 14 ~ 6. 1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발견 혹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②항만안전특별법안
-항만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 도입 및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수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의 정보 공개




2. 국회 계류안

③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전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발전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입법/행정 예고

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동아일보][사설]끼이고 깔리고 떨어지고, 산재로 스러지는 10대 20대 노동자 

[한겨레][사설]국회,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라 

[한국경제][사설]또 터진 후진국형 인재, ‘안전한 대한민국’ 이토록 요원한가 

[서울신문][사설]안전불감증 현대산업개발, ‘다단계 하도급’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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