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91(2022. 12. 5 ~ 12. 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득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하고, 52시간제를 지금처럼 ‘주(週)’ 단위가 아닌 ‘월(月)’이나 ‘연(年)’ 단위로 적용하도록 함.
②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확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등.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장 면적 33㎡(약 10평)를 초과하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