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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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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0

주간 입법 동향 Vol. 90(2022. 11. 28 ~ 12. 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허가의 처리 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②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포괄.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등 보호 조항 마련 등.

2. 국회계류안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시행 시기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납사)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

4. 입법/행정 예고

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월평균 450만원을 받는 30대 미혼 대기업 직장인도 시세보다 30% 이상 싼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겨레][기사] 정부 "기업 자율 위험성평가로 중대재해 감축"
[조선비즈][기사]중대재해 감축 위한 로드맵 '처벌'→'자유로운 예방'으로 전환
[매일경제][사설] 기업인 형벌 대신 과징금·예방으로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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