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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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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3


주간 입법 동향 Vol. 13 (2021. 6. 7 ~ 6. 1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해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 제한 요건에 ‘안전 대책 소홀’을 명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



4. 입법/행정 예고

⑤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 정원 감축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동아일보][사설]’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와 단협’ 산업계 혼란 우려된다

[국민일보][사설] 산재 지뢰밭 중소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방치 안돼 

[한겨레][사설]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민일보][사설]또 반복된 청년 노동자 비극,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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