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89(2022. 11. 21 ~ 11. 2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업자가 자기 소유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 및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
②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에너지법 시행규칙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원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에너지원에 바이오디젤을 추가.
4. 입법/행정 예고
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체납 세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