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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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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7

주간 입법 동향 Vol. 87(2022. 11. 7 ~ 11. 1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이용자 자산 보호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중개거래로 인한 매출 5000억원 또는 총 판매금 3조원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 설치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의무 부과하며,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동시에 회사 동료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던 요건을 삭제.

4. 입법/행정 예고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내 생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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