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85(2022. 10. 24 ~ 10. 2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민사소송법에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특례를 정해,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②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를 고려하도록 했고,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구역과 비상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45㎏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비치한 보관실은 오는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
4. 입법/행정 예고
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무공해차인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로 일원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