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Report - 2022년 10월호 발간
대표발의 | 발의일 | 주요내용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 ||
조승래 민주당 의원 | 22. 10. 17. |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부가통신 사업자 추가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 22. 10. 17. |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포함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22. 10. 18. |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 ||
변재일 민주당 의원 | 22. 10. 17. |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상에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자 추가, 재난 발생시 원인·대책 등 과기부 장관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