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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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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1년 5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1년 5월호 발간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 필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31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5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면서 종전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도 통과되었다"며 "기업들은 ESG를 경영의 상수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벌금형의 하한을 1억 원으로 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27개에 이르는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승철 고문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탄소절감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ESG 행보가 선언 수준에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 행동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5월호는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ESG 본부를 구성하여 기업들의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ESG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ESG 관련 법‧제도‧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근시일 내에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ESG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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