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입법전략센터 2021-05-27
  • 공유하기

    1. URL

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11


주간 입법 동향 Vol. 11(2021. 5. 24. ~ 5. 2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해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이른바 ‘셀프 연임’ 방지 

②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과세표준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긴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

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의 명확화.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2.국회 계류안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등 표기 의무화



3.공포 법령

⑤산업안전보건법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진행될 경우, 미리 조정하도록 사업주에게 사전점검 및 조정 의무를 부과



4.입법/행정 예고

⑥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업에 등록제·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 도입, 물류 인프라 확충·표준화 생활물류 산업발전 지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로 불공정 관행 개선·시장 질서 확립



5.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법 지금 준비해도 늦어...공공부문 대혼란 불가피(2021.05.24)

[서울신문][기사]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사업장 ‘특별감독’(2021.05.20)

[파이낸셜뉴스][사설] 중대재해법 시행령, CEO처벌이 능사 아니야(2021.05.17)

[한겨레][사설] 이번엔 어버이날 산재 사망, 정치권 애도만 할건가(2021.05.09)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