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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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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3

주간 입법 동향 Vol. 83(2022. 10. 10  ~ 10. 1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사정을 알고 제공받는 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②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협회 가입을 의무화.

2. 국회계류안

③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 사업자도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부대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 조사결과 '기간내 보고' 위반 10건 중 3건꼴"
[국민일보][기사] 처벌법 있어도… 중대재해 443건, 446명 숨졌다
[경향신문][기사]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나서
[조선비즈][기사] 올해 1~8월 산업재해 사망 432명…작년比 소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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