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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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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2

주간 입법 동향 Vol. 82(2022. 10. 3  ~ 10. 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각본 등 영상물 저작자가 제작사 등 타인에게 IP를 양도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 장·OTT 등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자동 폐지) 기한 삭제.

2. 국회계류안

③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대형 CP가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망 사업자에 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받도록 함 등.

3. 공포 법령

④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 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 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유사가 각 지역에 판매한 석유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 이 보고 항목에 추가 및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도 매가격을 시도별로 공개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이정식 "중대재해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10월 중 로드맵 마련"
[헤럴드경제][기사] 현직 검사장 "중대재해법 위헌성 크다"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법 시행 후…연간 GDP 4조·일자리 4만개 줄었다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 갑론을박…"中企 대다수 찬성" vs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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