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입법전략센터 2022-09-29
  • 공유하기

    1. URL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1

주간 입법 동향 Vol. 81(2022. 9. 26  ~ 9. 3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사고의 정보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

②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3. 공포 법령

④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및 방송


[경향신문][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올해에만 건설노동자 3387명 다치거나 숨졌다"
[서울신문][기사] "여수산단 사고, 중대재해 처벌이 명약 될까?"
[KBS뉴스][방송] "중대법,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법 취지 훼손""
[SBS비즈][방송] "[뉴스'까'페] 중대재해 70% 노후 산업단지…기업에만 맡겨선 안된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