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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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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10


주간 입법 동향 Vol. 10(2021. 5. 17 ~ 5. 2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더불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 부과
②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 시 승계 대상 노동자의 승계거부권·이의신청권 보장,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근로조건 변경 및 부당해고 금지



2. 국회 계류안

③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안전관리 시행 여부 감독, 항만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3. 공포 법령

④ 화장품법 시행규칙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증 보유 · 1년 근무 충족 시 책임판매관리자 인정



4. 입법/행정 예고

⑤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비용 부담률·대상·절차 등을 논의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기재하도록 규정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