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80(2022. 9. 19 ~ 9. 2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
②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 △예비타 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 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학생 정원 확대 △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 완화, 겸임 또는 겸직 가능한 제도 마련 등.
3. 공포 법령
④관세법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때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4. 입법/행정 예고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 조정 △동일인관련자 중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