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79(2022. 9. 12 ~ 9. 1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