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78(2022. 9. 5 ~ 9. 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와 은행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비교해, ‘초과 이익’을 계산한 후, 그 중 50%를 법인세로 내도록 함.
②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 통합해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일임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급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 개시 날로부터 30일 내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 면제.
4. 입법/행정 예고
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