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77(2022. 8. 29 ~ 9. 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 통행이 가능한 배송로봇의 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
②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가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 부여, 에너지 사용량 중 일부는 분산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 택지·도시 개발 사업자가 의무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단지 내 원활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존 공원ㆍ녹지의 보존을 위해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존치시설에서 제외.
4. 입법/행정 예고
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원사업자가 원재료 물가와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