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76(2022. 8. 22 ~ 8. 2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노조·노동자에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신원보증법 6조(신원보증인의 책임)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
2. 국회계류안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상승·하락에 따른 인건비의 변동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며,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이 4대 교육요건(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교원)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