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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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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5

주간 입법 동향 Vol. 75(2022. 8. 15  ~ 8. 1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함.

②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 소비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지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로 하여금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불·직불 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신용카드와 똑같이 연계·제휴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금지 및 변경 시 6개월 전에 고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매일경제][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담조직이 핵심이다
[뉴시스][기사] "지자체장도 중대재해법 대상"…수해, 책임의 시간 온다
[법률신문][기사] 적용 대상 넓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데일리][기사]건설업계 "해외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52시간제 완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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