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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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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3

주간 입법 동향 Vol. 73(2022. 8. 1  ~ 8. 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증을 취소 혹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②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을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확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4. 입법/행정 예고

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연합뉴스][기사]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최선…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국민일보][기사]작업 중 추락사…서울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첫 檢 송치
[경향신문][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서울시, ‘안전’ 전담 조직 신설
[매일경제][사설] 중대재해 때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일관된 기준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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