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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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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4

주간 입법 동향 Vol. 74(2022. 8. 8  ~ 8. 1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학생 정원 확대 △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 완화, 겸임 또는 겸직 가능한 제도 마련 등.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조정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에서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

2. 국회계류안

③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적범’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의범’으로 개정, 처벌 수위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에서 유기징역 5년 이상으로 늘리고, 벌금도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해 병과하기로 함.

3. 공포 법령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범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술의 면세 한도는 현재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달러 이하)로 확대.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기사]폭우 속 건설, 복구작업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이데일리][기사]사망사고난 기업서 또 사고…중대재해 발생 기업 불시 감독
[중앙일보][기사]도급 계약 논란으로 번질까…중대재해법 실태조사 후 난감해진 서울시
[서울신문][기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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