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입법전략센터 2021-09-29
  • 공유하기

    1. URL

P&B Report - 2021년 9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1년 9월호 발간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들 탄소중립 이행 역량 강화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9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1년 9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지난 3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서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셈으로, 이제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승철 고문은 "국내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EU와 미국에 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기업들은 특히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1년 8월호는 2021년 8월 15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대륙아주는 국내 법무법인 중 선도적으로 ESG 센터를 개소하고 ESG 정책 동향 파악, 기업이 집중해야 할 공시 및 평가 기준 선정 등 ESG 경영전략 수립, ESG 실사와 ESG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