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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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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2년 4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2년 4월호 발간


-시행 100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사고도 줄이면서 부작용도 줄이는 방안 모색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6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2년 4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개정 대신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승철 고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 3개월째를 맞지만 당초 목표나 기대와는 달리 산업·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인력·예산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만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 책임자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4월호는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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