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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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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2년 5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2년 5월호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개월, 중대재해법 관련 노사 의견 수렴하는 정부 움직임에 관심 가져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31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2년 5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나면서 정부가 법에 대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시의 면책 규정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철 고문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기업의 30.7%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을 뿐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중대재해법이 실제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경영자 처벌이라는 손쉬운 접근으로 현장을 위축시키기보단 근로자가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5월호는 2022년 4월 15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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