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71(2022. 7. 18 ~ 7. 2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②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 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