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70(2022. 7. 11 ~ 7. 1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한 뒤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계획과 재무구조 개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가 제한 처분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병·분할 뒤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에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승계 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금지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