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7
주간 입법 동향 Vol. 7 (2021. 4. 26 ~ 4. 3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발의안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거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 법 위반 기업 명단을 5년간 공표
②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의무화. 종업원의 복지 증진, 우리사주제 등 종업원의 재산 형성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등 23개 사항 의결. 경영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국회계류안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공제 대상을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모든 공사로 확대
3. 공포법령
④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탄소중립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입법/행정 예고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등으로 인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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