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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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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6


주간 입법 동향 Vol. 6 (2021. 4. 19 ~ 4. 2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추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2년 이상 입찰 참가가 제한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제재를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함



2. 국회계류안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 및 제공하는 행위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3. 공포법령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으로 상향



4. 입법/행정예고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