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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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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5


주간 입법 동향 Vol. 5 (2021. 4. 12 ~ 4. 1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매주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에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추가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국회계류안

③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발주자와 기업의 경영진 등이 권한에 걸맞은 책임 의무 명시



3. 공포법령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한 후 해체해 배출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심층조사 실시



4. 입법/행정예고

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 신설, 필요 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