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61(2022. 5. 9 ~ 5. 1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 폐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산재보험 급여 산정 기준을 위한 평균 보수 개념 신설 △노무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 제공자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②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명기 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4. 입법/행정 예고
⑤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