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4
주간 입법 동향 Vol. 4 (2021. 4. 5 ~ 4. 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매주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에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정위발(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플랫폼이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과 분쟁 발생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삭제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강화
2. 국회계류안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 해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3. 공포법령
④ 근로기준법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차입공매도 제한조치 상향 규정; 불법(무차입)공매도 시, 주문금액 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4. 입법/행정 예고
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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