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입법전략센터 2022-05-06
  • 공유하기

    1. URL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60

주간 입법 동향 Vol. 60(2022. 5. 2  ~ 5. 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이 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 포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이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 공포 법령

④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신설.

4. 입법/행정 예고

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에 정기적으로 예방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명시, 시설의 소유주 등 관계인들이 시설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중앙일보][사설]중대재해법 100일, 법 취지 살려 사망사고 줄이자
[매일경제][오피니언] 중대법 강박 걸린 고용부를 보면서
[한겨레][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 사장이 증거인멸했다니
[한국경제][기사]이틀에 한번 중대재해…CEO엔 ‘범죄자 낙인’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