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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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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3


주간 입법 동향 Vol. 3 (2021. 3. 29 ~ 4. 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매주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대륙아주 구성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며,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3%로 인하 및 변동이율제 적용

②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10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금지



2. 국회계류안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탁자(원청기업)가 수탁자(하청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3. 공포 법령

④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4. 입법 예고

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개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 피해 공동 책임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