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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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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6

주간 입법 동향 Vol. 56(2022. 4. 4  ~ 4. 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금지.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변동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및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 신설.

3. 공포 법령

④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장에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최대배출기준 등을 구체화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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