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55(2022. 3. 28 ~ 4. 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하도급 처벌대상을 하수급인에서 건설사업자까지 확대. 등록 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을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및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
4. 입법/행정 예고
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도 49dB(데시벨)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의 뱅머신(타이어)에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