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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곤 변호사, 국세행정포럼에 패널로 참석
지난 6월 26일, 김중곤 변호사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본 행사에서는 국세청이 조세심판의 항소권을 부여하는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김중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적 행정심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 이므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면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독립된 기관인 심판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